전체 글153 전기자전거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은? 1. 일배책 약관의 '차량'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는가?일배책의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 차량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 포함)를 의미합니다.전기자전거의 경우,형태에 따라 차량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사양’**이라면,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PAS형 전기자전거(스로틀 없는 페달보조방식)는 보상되는가?PAS형(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면,→ 자전거로 분류되며, 보상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 기준:페달 보조방식(PAS)최고속도 25km/h 이하모터 출력 0.59kW(=590W) 이하자전거 무게 30kg 이하위 요건을 모두 .. 2025. 4. 30.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 컨설팅 신청자에 '금융안심보험' 전액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서민금융진흥원, 최대 300만 원 지원 '금융안심보험' 도입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안심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청자에게 자동 가입 혜택을 부여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1. 사업 개요사업명: 금융안심보험 지원 (시범사업)주관: 서민금융진흥원협업 기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지원 대상: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청자시행일: 2024년 5월 2일부터지원 규모: 선착순 1만 명보장 기간: 최대 6개월보장 한도: 인당 300만 원2. 주요 특징 및 혜택1. 보험 가입은 자동 진행별도 가입 절차 불필요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청 시 자동으로 보험 가입 처리보험.. 2025. 4. 30. 여행자보험, ‘도난·파손’은 보상되지만 ‘분실’은 안 된다, 실손과 중복보상은? 다가오는 황금연휴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보상 범위와 예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여행자보험,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기존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 보상 문제입니다. 이는 보험업계의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동일한 손해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특약 선택이 필요합니다.2. 의료비 보상, ‘의료기관 치료’만 해당.. 2025. 4. 30. 퇴직 후 퇴직연금(IRP) 신청 방법과 절차 연금수령 vs 일시금 수령 차이퇴직 후 은행에 적립된 퇴직연금(IRP) 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많은 분들이 퇴직 후 연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정리합니다.1.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사전에 적립해 두고, 퇴직 시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기존의 퇴직금 일시지급 방식과 달리, 노후소득 보장 목적이 강합니다.2. 퇴직연금의 종류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 지급 책임은 회사에 있음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납입, 운용은 근로자 몫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 시 퇴직금을 본인 명의로 이관받는 계좌.. 2025. 4. 30.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건강보험료 미납분 해결방안은? 1. 상황 요약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3~4년 전부터).질의자는 직장가입자로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중.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2019년도부터 본인 외 다른 가족 건강보험료 체납분이 있는 상태.현재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혜택(건강보험X) 적용 중.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본인의 부담이 될 수 있어 걱정.2. 주요 확인할 사항▷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은 누구 명의인가요?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가족 구성원의 보험료는 본인에게 부과됩니다.귀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체납 내역의 납부 대상자 명의,▶ 과거 부과 기준,▶ 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3.. 2025. 4. 30. 후유장해보험금 지급기준(법원, 미추절제 보험금 지급 판결) 미추 제거 후 변형각 측정 불가… 법원 "뚜렷한 기형" 인정한 판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변형각 수치 미달이라도 수술로 인한 기형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추 제거와 기형 인정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 개요 : 미추(꼬리뼈) 제거 후 장해 인정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1부(재판장 정인재)는 2025년 4월 11일, A씨가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항소심(2024나43203)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A씨는 2020년 7월 상해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뒤 계단에서 넘어져 미추 골절 진단을 받았다. .. 2025. 4. 29. 이전 1 2 3 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