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판례)28 후유장해보험금 지급기준(법원, 미추절제 보험금 지급 판결) 미추 제거 후 변형각 측정 불가… 법원 "뚜렷한 기형" 인정한 판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변형각 수치 미달이라도 수술로 인한 기형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추 제거와 기형 인정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 개요 : 미추(꼬리뼈) 제거 후 장해 인정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1부(재판장 정인재)는 2025년 4월 11일, A씨가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항소심(2024나43203)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A씨는 2020년 7월 상해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뒤 계단에서 넘어져 미추 골절 진단을 받았다. .. 2025. 4. 29. 포트홀 사고, 도로관리 하자로...피해 보상받는 법 🚧 포트홀 사고, 도로 하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여러분, 도로에서 포트홀이나 도로 유지·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차량이 포트홀에 빠지거나 도로가 움푹 꺼져서 사고가 나면,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란 사실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포트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포트홀 사고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도로 하자(포트홀, 도로 침하 등)로 인한 사고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의 안전성 미흡은 지자체의 과실로 간주되어,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시 사례: 서울시.. 2025. 4. 22. 법원, 전립선 수술 후 당일 퇴원도 입원 인정 ⚖️ 전립선 수술 후 보험금 분쟁…법원 “당일 퇴원해도 입원 맞다!”“당일 퇴원했는데 보험금이 나올 수 있을까?”전립선 수술을 받은 A씨는 보험금 청구에서 퇴짜를 맞고 결국 법원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보험사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의 시작 –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 A씨A씨는 지난 2011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16대 질병 수술비 100만 원 입원 의료비 90% 보장 등의 특약을 포함했습니다.2022년 10월, A씨는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유로리프트(전립선 결찰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당일 수술 후 퇴원하는 방식이지만, 총 진료비는 1,305만 원에 달했습니다.A씨는 이 수술이 입원 치료에 .. 2025. 4. 22. 민간자격자의 놀이치료, 실손보험 보장 대상 아냐 서울중앙지법 “의료행위 아닌 민간치료에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의료법상 의료행위 기준으로 보장되는 ‘실손보험 원칙’ 재확인📌 사건 개요항목내용원고실손보험 가입자 (발달지연 아동의 보호자)피고현대해상쟁점민간자격 치료사(놀이심리상담사 등)가 시행한 놀이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소송 청구금액약 540만 원 (놀이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법원 판단 요지🧾 실손보험 보장의 전제: 의료법상 ‘의료행위’여야 함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 등) 또는 의료법상 보건의료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치료행위민간자격자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놀이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치료기관과 자격 문제비의료기관 및 민간자격자가 제공한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치료라 해도 치료 주체가 의료.. 2025. 4. 19. 전처·아들 사망에…전처 사망보험금은 누구? 보험수익자 보험 존속 중 사망 시 계약자가 수익자 재지정 가능계약자 재지정 않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이 수익자로🔍 사건 요약보험계약 내용피보험자 : B씨 계약자 : B씨 사망 수익자 : C군 (아들)보험금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가족 관계B씨는 A씨와 결혼해 C군을 낳음 → 2019년 이혼이후 D씨와 재혼 → 2020년 이혼2020년 6월, D씨가 C군과 B씨를 살해문제의 쟁점C군이 사망한 상태에서 B씨도 사망B씨는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지 않았음B씨 사망 이후,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인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판단 요지 (2025. 2. 20. 선고)보험수익자였던 C군이 먼저 사망했고, 보험계약자인 B씨는 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않고 사망함.이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에.. 2025. 4. 19. 종업원 서면 동의 없이 체결, 단체보험 아닌 상해보험 무효 고용주가 고용인(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해당 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종업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 박성구 부장판사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A 씨 측의 청구를 2월 27일 기각했다(2024가단50030).[사실관계]C 사는 2021년 5월 피보험자를 종업원 A 씨로 하고, 보험 수익자는 C 사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B사와 맺었다. 같은 해 7월 A 씨는 C 사가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상해를 입었다.A 씨는 B 사를 상대로 상해 보험금 7837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C 사가 A 씨 .. 2025. 4. 1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