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판결)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과세표준 공제 안돼

보험업자가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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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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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하거나 하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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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법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수익에서 나중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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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나중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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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킨다. 마치 빚을 갚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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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계연도 말이 되면 그 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산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설정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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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보험료수익에서 차감되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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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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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산을 위하여 남아 있는 책임준비금의 잔액을 파악한다. 이는 전기말의 책임준비금 금액에서 당기 중에 보험사고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으로 감소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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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기말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산출한 후 잔액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법은 이 부분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표현하면서 이 금액을 보험료 수익에서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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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어, 부담하는 교육세액이 적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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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장기손해보험계약상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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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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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만기·사망·해약'은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적립되어 있던 보험료적립금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이고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와 유사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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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만기·사망·해약 등'이란 적어도 만기·사망·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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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법의 개정으로 '계약의 소멸'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지만 이는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보험료적립금이 소멸하는 새로운 유형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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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한층 더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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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식적인 법문 해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역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책임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이상준변호사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과세표준 공제 안돼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