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어디든 함께 다닌다..[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한 '국회견' 조이의 산책 모습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1.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권 대폭 확대

•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무균실 등 감염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일부 공간과 식당 조리장, 식품 보관창고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극히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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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 거부 가능한 ‘정당한 사유’ 명확화

•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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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및 행정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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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개선 및 인식개선 사업 강화

• 복지부 장관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출입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필요성, 동반 출입 거부 금지 등을 반드시 포함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영상·간행물 제작,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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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

•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복지부는 식약처, 국토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요약:

2025년 4월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무균실, 식당 조리장 등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출입 거부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앞으로는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인식 개선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보조견, 어디든 함께 다닌다..[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