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판례)28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부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의미: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부과 대상: 무인카메라로 단속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부과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청납부 거부 시: 재판 없이 강제 징수됨 (독촉장 발부 후 압류 가능)벌점 여부: 벌점 없음📌 예시무인 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 속도위반불법 주정차🔹 범칙금의미: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금전적 벌칙으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됨.부과 대상: 교통법규(신호위반, 운전중 휴대폰사용 등)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 (면허증)부과 기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 후 부과납부 거부 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을 수도 있음벌점 여부: .. 2025. 4.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청구하여야 합니다.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고)즉 피보험자가 혼수상태, 중증 질병, 사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하는 것입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 가능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대신 서류 제출 및 청구 절차 진행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대상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보통 배우자.. 2025. 4. 1. 보험금 분쟁 대법원 판단 뒤집혀… 약관 설명 부족하면 무효 설명 없이 전이암 제외한 약관, 계약 조건 될 수 없어대법 “중요한 약관일수록 보험사가 설명해야”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을 별개의 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507*6). A씨가 일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B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 약관의 핵심 내용을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사건은 2015년 9월, A씨가 피보험자인 C 명의로 B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험은 일반암 진단 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갑상.. 2025. 3. 26. 법원 “우울증 심한 상태서 자살…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창원지법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억원 보험금, 엠지손해보험은 2142만원 보험금 줘라”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들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상해사망과 관련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2억원), 엠지손해보험(5000만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중 상해 관련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이다. 약관은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런데 A씨는 2021년 7월 친구를 만난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가 친구의 공장에서 자살했다. 이후 A씨의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면책사유를 들어.. 2025. 3. 25. 신호위반 사망 배달기사 "업무상 재해" "신호 위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 [법원 판결]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배달기사의 유족이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숨진 배달기사가 사망 당일 업무 과중 상태에서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려다 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숨진 배달기사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년 12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61490).[사실관계]A 씨(사망 당시 25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023년 6월부터 사.. 2025. 3. 24. 배달 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법원 판단은 배달 시간을 맞추려다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고인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배달 기사로 근무한 지 총 7개월이 된 A씨는 2023년 9월12일 오후 5시쯤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탔다.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이동하던 A씨는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계속해서 직진 주행했다. 결국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장기가 파열되면서 생긴 저혈량 쇼크로 2023년 9월14일 사.. 2025. 3. 23. 이전 1 2 3 4 5 다음
